화물연대가 모레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·여당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
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'안전운임제' 일몰제를 3년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.
조금 전 있었던 백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성일종]
화물연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, 유조차,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
OECD에 가입돼 있는 나라가 38개 국가입니다. OECD 38개 국가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또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.
이만큼 화물연대에 대해서, 차주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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